5일 10 15대책 관련 행정소송 예고 기자회견 9월 통계 적용시 도봉 등 8개 지역 제외돼야 처분기준은 16일 15일 9월 데이터 이미 발표 9월 통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통계 취사선택 철회 거부시 이달 내 행정소송 도봉 등 동참당부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가 10 15부동산대책에서 서울 도봉 등 8개 지역이 위법적으로 조정대상지역 으로 지정됐다며 즉각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또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천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 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10 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며 그런데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서울시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금천구 경기도 의왕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제로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 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도 전혀 없다 고도 강조했습니다 천 의원은 지난 30일 기재위 국감에서도 정부가 79월 통계가 아닌 68월 통계를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 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50 단일 세율 적용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 천 의원은 제가 국정감사에서 위법성을 지적하니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 고 주장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법의 정함은 명료합니다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며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은 10월 16일입니다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는 이미 그 전날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 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9월 통계 적용시 서울 일부지역이 조정지역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우려해 일부러 9월 데이터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의심한 천 의원은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 이라고도 힐난했습니다 천 의원은 위법한 10 15 부동산대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감장에서는 철회에 관해 국토부와 상의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나 아직 철회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천 의원은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도 예고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 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이라며 도봉 강북 중랑 금천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 팔달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께도 함께 행정소송에 참여해서 지역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고 부연했습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10 15 부동산 대책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여수 더로제아델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