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무죄를 선고하며 이례적으로 검찰의 별건수사를 지적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요구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고 이슈를 이어갔습니다 정 장관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 면서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별건수사는 피의자와 관련된 것이라면 당초 수사 대상이 아니었던 부분까지 모두 들여다보는 먼지털이식 수사 행태를 의미합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는 지난 21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직접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이씨의 진술이 없었다면 피고인들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고 일부는 구속도 안 됐을 것 이라며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고 밝혔습니다

또 본건과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문장 진술이 검찰의 의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별건수사의 결과라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 며 두 차례 구속 영장이 청구됐고 압수수색 배우자에 대한 수사 압박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 고 진술의 증거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이라크 軍기지 공사 관련 법인세KAI 먼저 납부 후 송금해달라 업체들 그땐 말 없다가 뒤늦게 한국항공우주산업 이 10년 전 시작된 이라크 공군 기지 건설 사업에서 발생한 법인세 부담을 협력 업체들에 뒤늦게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협력사들은 계약에 없던 세금을 이제 와서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AI는 2013년 국산 경공격기 FA50 24대를 이라크에 수출하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지에 공군 기지도 건설하는 사업을 함께 추진했습니다

2015년 착공한 이 사업은 당초 20 완공 예정이었지만 계속 지연되면서 준공 시점이 내년 초로 미뤄졌습니다 공사가 길어지면서 손실을 본 협력사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 업체들에 KAI가 느닷없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고흥 승원팰리체 하이엔드 이라크 공군 기지 공사비 등으로 발생한 법인세를 KAI가 이라크 정부에 먼저 납부했으니 각 업체는 요청하는 금액을 보내달라 는 내용입니다

많게는 수십억 원을 요청받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청이 사업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고 이 부담을 나누려면 용역 계약서에 명시를 했어야 합니다 계약 때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내라는 게 말이 되느냐 고 했습니다

KAI로부터 세금 납부를 요청받은 업체 상당수는 현장 인력 파견 없이 구매나 자재 납품 등을 담당한 영세 기업이라고 합니다 당장 자금 여력이 없는 이들은 KAI가 소송이라도 제기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KAI 측은 이라크 정부가 자국에서 활동한 모든 기업이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를 업체들에 설명한 것 이라며 협력 업체 의견을 청취한 뒤 어떻게 할지 최종 결정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일이 KAI 내부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엘루크 방배 서리풀

KAI는 전임 사장이 지난 7월 사임한 뒤 석 달 넘게 사장 인선이 지연되며 경영 공백 상태입니다 수장 공백기에 내부 보고하기 껄끄러웠던 이슈들을 털어내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K방산의 경쟁력은 대기업과 협력사들의 조화에서 나옵니다

KAI가 상생의 가치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