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반독점 당국이 미국의 애플과 구글에 전략적 시장 지위 를 부여하면서 더 광범위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두 회사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영국 경쟁시장청 은 현지 시간 22일 두 업체가 모바일 운영체제와 앱스토어 모바일 웹 브라우저 시장에서 상당하고 공고한 시장 지배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 SMS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MS는 올해부터 시행된 디지털시장법 에 따라 도입됐습니다 불공정 경쟁 기업으로 판단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쟁 촉진과 혁신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됩니다 CMA의 디지털 시장 담당 이사 윌 헤이터는 앱 경제는 영국 국내총생산 의 1

5 를 창출하고 약 40만 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며 이 시장이 기업에 유리하게 작동해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영국에 필요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 밝혔습니다 구글의 올리버 베델 수석 경쟁 담당 이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고 불균형적이며 부당하다 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습니다 올댓분양 애플 대변인도 성명에서 영국이 유럽연합 식 규정을 도입하면 애플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저해되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수준이 약화할 것 이라며 EU의 규제가 애플 사용자에게 미친 영향을 목격했는데 영국이 같은 길을 따르지 않길 촉구한다 고 밝혔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 검색해 채널 추가 023988585 social 농성장 찾아 재자연화 방안 마련 시 재가동 결정 2년 만에 뒤집은 것 환경단체도 기후부 의지 모호 반발 물부족 대응 수량 충분 평행선세종보 재가동 여부를 두고 세종시와 환경단체의 입장차가 여전히 평행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환경단체 측과 만난 것을 두고 시는 세종보를 수몰시키려는 선언 이라고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환경단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천막농성을 계속 이어가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시 탄력 운영 가능 오염 우려 없다 지난달 1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세종보 상류 한두리대교 아래에서 천막 농성 중인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을 시작한 지 5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은 성급한 결정이었다 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첫 결정 그대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조속한 시일 내에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두고 시와 환경단체의 해석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는 김 장관이 환경단체에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약속했다 고 주장한 반면 보철거 시민행동은 당초 환경부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선언하기로 했는데 김 장관이 다른 발언을 했다 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전 정부에서 강조했던 세종보 정상화 즉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안을 현 정부가 완전히 뒤집었다는 입장입니다 e편한세상 서울산 파크그란데 보 운영에 대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와 세종시민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가 김 장관과의 면담을 계속 요청했음에도 조직개편 국정조사 등을 이유로 면담이 이뤄지지 않았고 면담 일정을 조정하던 중 김 장관이 농성 현장을 방문해 재가동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의 보 관련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조차 구체적이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3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재가동 결정이 2년 만에 장관의 말 한마디로 뒤집혔다 며 김 장관이 환경단체에게 약속한 4대강 재자연화 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보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예 철거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밝혀주길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시는 세종보의 기후위기 극복 기능 및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역할 시민들의 높은 요구 등에 비춰볼 때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원 강릉시 물 부족 사태와 같은 극단적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금강의 수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봤다 현재 세종보의 최대 저수용량은 세종시민 전체가 57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인 약 570만t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돌발가뭄이 발생하면 지하수위가 급격히 낮아져 각종 용수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남면 등 세종보 수위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역은 최근 3년간 지하수위가 1m정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종보의 수질 오염 우려 역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다

세종보가 고정식이 아닌 가동보 방식이기 때문에 수문을 눕히거나 세우는 방식으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세종보 가동 중단은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금강을 활용한 관광 레저산업 개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펼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 시장은 지난해 세종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세종보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재가동 찬성 이 반대 의견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며 세종보를 둘러싼 소모적이고 반복적 논쟁을 서둘러 종결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수자원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오염 불보듯 금강 수량 충분 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는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수문을 가동해 수위가 올라가고 유속이 느려지면 오염물질 펄 등이 강에 퇴적돼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져 햇빛에 장기간 노출되면 수온 상승으로 녹조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경우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유수성 어종들은 서식할 수 없고 수변 공간 감소로 야생생물 산란 서식지도 줄어 도시 생물 다양성을 해친다고 이들은 강조했습니다 임도훈 보철거 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장기간 개방됐던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 이라며 모니터링 결과 세종보가 20 완전 개방된 이후 수질 녹조 상태뿐 아니라 퇴적토의 오염도 및 생물다양성이 크게 개선됐다 고 설명했습니다 시가 주장하는 시민 대상 설문조사의 정확한 취지와 설문 방식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한 설문에서도 보를 활용해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라는 취지로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받은 긍정적 답변을 보 존치의 근거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임 실장은 2019년과 2020년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공론조사 결과 세종보 철거 찬성이 2019년 49 3 에서 2020년 56 6 로 7 3 포인트 증가했고 반대는 38

9 에서 32 3 로 6 6 포인트 감소했다 며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라고 했습니다 보 철거 시 각종 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2017년 부분 개방 20 완전 개방 이후 세종보의 수위가 다소 낮아졌음에도 지금까지 금강에서 농업용수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임 실장은 금강 영산강은 보 처리방안 확정 당시 용수공급 등에 대한 항구대책을 모두 마련했다 며 세종보는 운영 관리에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 노후화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녹조발생 및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용도를 상실한 보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 고 주장했습니다